[EBN 오늘(21일) 이슈 종합] 문 대통령 유럽순방 종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 혐의, 인천시 한국GM 법인분리 반발

송고 2018.10.21 16:32 | 수정 2018.10.21 16:28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종료…대북재제 필요성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일정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최우선 목적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 것이다.

■남북, 내일 개성 연락사무소서 산림협력 회담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오는 22일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회담이 열린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회담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은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으로 구성됐다.북측 대표단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이다. 남북 대표단은 평영공동선언에 적시된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71개) 가운데 1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혐의를 통보한 18개 종목이 공통으로 상장폐지사유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행위다. 일부 업체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폐지 사유 같은 악재성 정보 발생 시 미리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종, 허위공시까지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며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심리 기간 평균 주가변동률도 85.9%로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27.6%)보다 훨씬 높았다.

■인천시, 한국GM 법인분리에 반발…주행시험장 회수 검토

인천시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인천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 30년 무상임대에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인천시는 GM 주행시험장이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GM에 제공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물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법인분리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법인분리가 GM의 향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일 수 있고 추가 인력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인분리를 막기 위한 대응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 삼다수 공장서 작업자 기계 끼여 숨져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작업자 김모 씨(35)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 씨는 기계에 끼인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김 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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