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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송고 2018.10.22 10:00 | 수정 2018.10.21 23: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물가의 목표수준 근접 예상되면 완화정도 조정여부 판단

시장불안 대비 대응계획 점검·통화신용정책 유효성 제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은이 국감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0%인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 인상한 1.50%를 유지한다”며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글로벌 무역분쟁 및 고용부진 등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향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해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

통화신용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유동성 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선에 나선다.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정기보고서로 발간하고 기자설명회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이와 함께 오는 2019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공표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안착을 유도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지급결제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9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급서비스 혁신과 사회적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추진되며 오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데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분산원장기술의 지급결제인프라 적용 가능성에 관한 모의테스트 등 기술적 차원의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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