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율 '19.0%' 불과

송고 2018.10.22 09:13 | 수정 2018.10.22 09:09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1990년 이후 서울, 경기 규모 2~3의 지진 모두 17회 발생

건축물 50만개 중 19.0%, 주거용 18.5%·비주거용 건물 20.3% 충족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EBN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충족 비율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50만개 중 19.0%(9만 4천여개)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경주나 포항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규모 2.0~3.0의 지진은 자주 발생했다.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7차례이며, 관측된 지진으로 가장 큰 것은 지난 2010년 2월 9일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4일 경기 여주시 동쪽 6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는 1988년에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후 점차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내진설계의무대상 49만 7,096동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 39만 916동, 비거주용 13만 1,143동을 포함한 52만 2,059동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율은 19.0%로 총 9만 4,520동의 건물만이 내진성능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비주거용 건물(20.3%)에 비해 주거용 건물(18.5%), 특히 단독주택(6.2%)의 내진보강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중구(8.8%), 종로구(9.7%), 용산구(10.9%) 등 구도심지역의 내진설계율 낮고, 서초구(27.0%), 강남구(28.4%), 송파구(25.6%) 등 동남권의 내진설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서울은 큰 지진이 없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층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평상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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