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GM 국감 된 산업은행 국감

송고 2018.10.22 19:47 | 수정 2018.10.23 08:38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인분리 이슈에 위원들 질의·질타 빗발…위증 논란까지

적극적 해명 나선 이동걸 회장, ‘GM 변호’ 비난만 자초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감은 GM 국감을 방불케 할 만큼 정무위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며 완강하게 맞서는 모습이 반복돼 일부 위원들은 위증문제로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상된 바와 같이 한국GM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위원들의 질의는 한국GM의 법인분리 추진계획을 산업은행이 처음 인지한 시점과 법인 분리 후 GM이 철수를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있는지에 집중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GM에 7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현재 절반의 지원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GM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말 법인분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동걸 회장도 “협상 마지막날 들었으나 향후 10년간 국내서 생산활동을 지속한다는 조건 아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GM이 이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상욱 위원은 “GM이 8100억원의 혈세를 먹튀하기 위해 이미 법인분리 분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가성비 좋고 만족할만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산업은행이 완전히 속은 제2의 론스타 사태라고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당시 체결한 기본계약서 내용이 유지된다면 GM은 10년간 생산설비 투자를 계속 집행해나가야 하고 이를 주안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전체 지원금 중 나머지 절반은 올해 12월 집행할 계획인데 이를 지불해야 10년간 설비투자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동걸 회장은 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실과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됐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위원은 “마치 한국GM 사장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으며 성일종 위원은 “이전에 GM에 대해 산업은행 측이 주주권 남용 충실의무 위반, 실질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동걸 회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문제 협의를 요청했다.

최종 부사장은 법인분리가 한국에서의 단계적인 철수를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함으로써 빈축을 샀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최 부사장이 유념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로 안되고 이렇게 발전되면 산자위, 노동위와 합동으로 한국GM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증인출석 요구를 주주총회 이전이라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한국GM 법인분리에 따른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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