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7℃
코스피 2,591.55 ▼ 43.15(-1.64%)
코스닥 841.76 ▼ 13.89(-1.62%)
USD$ 1381.9 ▲ 1.9
EUR€ 1468.8 ▼ -0.2
JPY¥ 895.0 ▲ 2.5
CNY¥ 190.6 ▲ 0.2
BTC 90,929,000 ▲ 431,000(0.48%)
ETH 4,396,000 ▼ 4,000(-0.09%)
XRP 710.6 ▼ 15.3(-2.11%)
BCH 678,900 ▼ 10,000(-1.45%)
EOS 1,094 ▲ 21(1.9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8] 윤석헌 "보험사 의료자문 메뉴얼 마련한다"

  • 송고 2018.10.26 11:02 | 수정 2018.10.26 10:5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도록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도록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행세칙 단서 조항에도)도 추가하겠다"며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일부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병완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기준 7만7900건으로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의료자문 의뢰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도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의료자문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문하는 보험사 내부판단용이며 보험금을 덜 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클릭

1

금감원 국장 경찰조사에 내부선 ‘꼬리 자르기? 일벌백계?’

2

9000달러선 ‘안착’ 전기동…장기적 우상향 행보

3

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에 한때 3% 이상 급등

4

한국사회투자, 기부펀드 세미나 개최…”기부 통한 임팩트투자 의미·성과 조명”

5

[특징주] SK하이닉스, 6%대 급락…17만원선 붕괴

이슈종합

더보기

19일: “안 그래도 비싼데”…‘킹달러’ 타고 빙수값 널뛰기 등

18일: 막오른 보험사 M&A, 현대차·기아, 신차로 글로벌 영역 확대 등

17일: 전셋값 고공행진에도 집값 요지부동, 코스피 2600선 붕괴 등

오피니언

더보기

쇠퇴하는 일본 디스플레이에서 배울 점

엑슨모빌 주가 선전의 의미

금리인하와 서민 경제

한국사회투자 ‘투자자가 선호하는 스타트업’

아파트 전세가율 오르는데 갭투자 주춤한 이유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55 ▼ 43.15(-1.6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빗썸
코빗

업비트

04.19 15:23

90,929,000

▲ 431,000 (0.48%)

빗썸

04.19 15:23

90,781,000

▲ 469,000 (0.52%)

코빗

04.19 15:23

90,796,000

▲ 550,000 (0.6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인사/부고/동정

더보기

●

[부고] 홍세화(장발장은행장)씨 별세

●

[부고] 김선홍(전 기아자동차 회장)씨 배우자상

●

[인사] 춘천MBC

●

[부고] 김채린(EBN 미래산업부 기자)씨 조모상

포토뉴스

에쓰오일, 소방영웅 후원금 5억6000만원 전달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수석 합류설에 침묵…“말씀 드리기 어려워”
산업은행, ‘장애인 재활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정부 “의대 정원,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허용” 이스라엘, 6일 만에 이란 본토 보복 공습…이란 “핵시설 무사” “그림자 전쟁은 끝났다” … 국제유가 3%대 급등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與 낙선자들 김밥 점심 때우며 격정 토론...“수직적 당정관계가 문제”
이화영 ‘검사실 술판’ 주장에 김성태 “전혀 사실 아냐”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정치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23%… 취임 이후 최저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에 대통령실 “사실상 같은 법안” 지적 이재명 “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전세사기법 21대서 매듭”
“여성용 19금 공연도 금지하라”…성인 페스티벌 논란, 공연계로 번지나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돈 없으면 애 못 낳아” “키우던 반려견 구하려다”…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참변 “마이 핑크 베이비”…클라라가 탄 ‘자동차’의 놀라운 가격 “정말 안 다쳤어요” 손사래 친 운전자…‘뇌출혈’ 단박에 알아챈 경찰
“부모 청부살인 해주겠다”…10대 의뢰인 속여 돈만 챙긴 사기범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세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류준열과 결별’ 한소희, 지하철 승강장서 가부좌 틀고 ‘명상’ “225시간 일하고 180만원 받지만 계속할래” 사람들 매달린 日직업 “AV배우 신변 우려”…‘4번 퇴짜’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로 옷 벗기고 강간·학대”…UN 충격 보고서 공개 [핫이슈] 이스라엘 vs 이란, 승자는?…“99% 요격됐어도 이란 승리” 평가 나온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기적 그 자체”…장례식 직전 관에서 ‘부활’한 신생아 [포착](영상) 이란, 히잡 단속 강화…체포과정서 성희롱·구타 일삼는 ‘도덕경찰’ [핫이슈] 악마의 미소…삼촌 명의로 대출 받으려 ‘삼촌 시신’과 은행 찾은 여성 충격 [포착]
[포착] 이란, 이스라엘에 군사력 과시…“재반격시 가혹 응징” 아프리카 탈출했다가...브라질 해안서 시신 9구 발견 [여기는 남미] 손가락 3개·임신한 ‘외계인 미라’ 공개에 정부까지 나섰다…진실은? [포착] 英 레이저 무기, 우크라에 공급?…“1㎞ 거리서 동전 크기 맞출 정도” [핫이슈] 결국 파국인가…이란 “이스라엘에 핵으로 대응할 것” 핵전쟁 위협 고조 [핫이슈]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