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구글稅 바람, 한국은?

송고 2018.11.01 06:00 | 수정 2018.11.01 08:30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국감 이후 '디지털세' 입법 발의 예정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영국발 구글세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2020년 구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우회 구글세'를 도입한 것도 영국이 최초다.

영국의 디지털세 제도는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온라인 마켓 등을 운영하는 IT기업들이 영국 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에 2%를 세금으로 걷는 것이 골자다.

전세계 국가들은 영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구글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조세 회피 논란으로 십자포화를 맞았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세가 언급됐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소위 '구글세' 부과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슷한 논의를 하는 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도 구글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 위치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2회 출석해 "모른다", "공개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태도를 보여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구글세에 대한 입법 준비에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성수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EU(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벌금에 대응해 지난 29일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당 최고 40달러의 앱(응용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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