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푸젠진화 반도체 기소

송고 2018.11.02 17:38 | 수정 2018.11.02 17:33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미 법무부, 지난달 30일에도 중국인 산업스파이 10명 기소

FBI도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단속 저지 대규모 수사 진행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억누르기 위한 총력전에 착수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를 기술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으며 연방수사국(FBI)은 중국의 산업정보 수집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미 법무부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항공기술 탈취 혐의로 중국인 산업스파이 10명을 기소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대만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이들 기업의 관계자 3명을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과 관계자들이 메모리 저장장치 상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중국이 자국이 제작할 수 없는 디램(DRAM) 기술에 접근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디램을 제작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출된 기술의 가치는 87억5천만달러(약 10조원) 상당이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 뻔뻔한 계략"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프 세션스 장관은 "중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제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지 사기·절도·폭력적인 책략을 토대로 한 부패한 경제를 운용하는 부정직한 체제로 인식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행위와 맞서 싸우려고 내놓은 최신 조치라고 이번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기업에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활동을 방해하는 법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세션스 장관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가 급속히 증가해왔다"며 "부정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통상과 관련한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새로운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빼돌린 영업비밀을 토대로 제작한 어떤 물품도 수출하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청구 내용의 골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보우디치 FBI 부국장은 FBI 현장사무소 56곳의 거의 전체가 중국 국가 차원의 행위로 추적되는 산업 정보수집 혐의를 수사하는 데 투입됐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발상, 혁신, 경제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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