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 낮은 공공 일자리 상반기만 4만5000명↑

송고 2018.11.04 14:21 | 수정 2018.11.04 14:16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200만원 미만 취업자 수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명

실업자 증가 속도 늦춰…고용의 질 개선에서는 한계

ⓒ픽사베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일시적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로 분류되는 공공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의 증가는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질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어서 고용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고용조사를 살펴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7000명(100명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5000명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공행정은 국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수사·사법기관 등 주요 공공부문을 포괄한다.

다만 교육·의료 기관처럼 공공행정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분류돼 여기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도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3만7000명 증가했고, 20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도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000명 늘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제조업(-6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 등 주요 산업 취업자가 줄줄이 감소한 가운데 공공행정은 취업자가 8만1000명 늘어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 취업은 저임금 일자리, 단순노무직, 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실업자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체 취업자 증가를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많이 늘었다. 만약 이들이 시청·구청 등 소속이라면 산업 기준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취업한 이들이라면 임금 수준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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