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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금리인상 소수의견, 금통위 속내는

투자부진·고용악화 지속 우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수준”
비효율적 투자유인·금융불균형 억제 “대출함정 위험성 경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11-06 17:32

▲ 지난 10월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데일리안포토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1% 수준에 머무는 등 금리인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다 집값상승에 따른 부채증가율도 수도권에 국한됐을 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에도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중기적인 물가갭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달 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통해 지난달 18일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정된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0.25%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완만하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자부진과 고용악화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면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로 낮췄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3개월만에 2%까지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목표물가상승률에 도달했으나 금통위는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을 뿐 이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은 거시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뿐 이에 따른 자본이동 및 환율변동은 자연스러운 조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도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들 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하며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큰 폭의 디레버리징을 경험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왔으며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및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는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어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늘어난 부채부담으로 인해 금리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부채함정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해 부채조달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비효율적 투자유인을 낮추고 금융불균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의 기초체질과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과도한 신용은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부문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초래해 실물경기를 악화시키곤 했다”며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문제에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전망을 하향 수정하면서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겠으나 금융안정을 더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