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0일 17:01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 마련" 주문

범정부 합동기획단 조속 구성, 중국과 협력 강화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11-08 10:35

▲ 이낙연 국무총리.ⓒEBN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해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 안건인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며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