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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접근성 높이자"…'선등재 후 평가' 모형 필요

급여 기준 확대까지 긴 시간 걸려…'메디컬 푸어'로 전락
"암 환자 생존권 보호 차원, 우선 시 돼야"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8-11-09 17:29

▲ 김도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있다. ⓒEBN

암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선등재 후 평가' 모형이 강조됐다. 한국인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해 전체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적인 항암제 접근성은 낮다는 현실에서다.

김도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1차 학술대회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CCA) 특별세션'에서 "건강보험 급여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허가와 동시에 급여를 등재해 신속한 신약 접근성 보장을 가능케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품 관련 지출 중 항암제의 비중은 약 9% 수준으로 OECD 평균 약품비 비중인 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교수는 "현 제도 내에서는 다적응증 항암제의 신속한 기준비급여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며 "적응증 수가 많아질수록 급여가 허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비급여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맞춤형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신약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신약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이에 말기 암 환자들이 급여화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암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선별급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다양하고 유연한 급여등재제도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최대한 빠르고 사전 예측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등재 후 평가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급여 등재 기간 뿐 아니라 급여 기준 확대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메디컬 푸어로 전락한다고 봤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약 급여 기간을 줄이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먼저 환자들에게 급여권 내에서 치료 혜택을 제공한 후, 사후에 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제도적으로 평가 및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열려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 치료제와 새 급여등재 제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급여 확대 시기와 대상 범위, 대체 약제들의 등재 시기 등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영향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패널토론 순서에서는 현 선별급여 실행 계획의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도 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 요구도 기준에 대한 임영혁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질문에 구미정 사무관은 "사회적 요구도 기준은 약제 선별급여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의료행위 예비급여에서부터 적용돼 왔다"며 "급여와 비급여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를 개선해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이다. 제약사의 임상 자료와 의료전문가 평가 외에도 개별 환자 분들의 질환 특성과 치료 상태 등을 약제 급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임영혁 교수는 "최근 효과가 좋은 항암 신약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들이 박차를 가하면서 암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항암제 선별급여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다양한 약가제도의 도입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