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경제계 간담회 "규제개혁, 정부-산업 원팀" 공감

송고 2018.11.12 15:25 | 수정 2018.11.12 15:27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질적 성장 드라이브 걸 산업정책 기대"

윤부근 삼성 부회장, 현정은 현대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15명 참석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상공인들의 인식은 어둡다.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기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정부의)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정부와 산업계가)함께 협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본다면 성장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 [사진=대한상의]

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돼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띄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조선 자동차 철강과 같은 산업은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수출 편중화 현상 개선(반도체 업종에 편중된 수출 증가, 중소기업 수출 비중 감소 등 수출 편중화 현상 개선 필요)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생명/안전 등 필요한 규제 외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 부문 현장애로 해소(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추진 등이다.

성윤모 장관은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며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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