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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페셜리스트' 도입 추진…전문가 육성 vs 용두사미

  • 송고 2018.11.12 15:56 | 수정 2018.11.12 15: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인사적체·관리자축소 해결위해 도입, 전문성 축적 어려움 해소

스페셜리스트, 일반승진체계 이탈…전문역량 평가제 필요도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금융감독원이 특정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 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4급 수석 제도를 검토했지만 세대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스페셜리스트는 금융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감독 기구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특정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 체제에서만 활용될 용두사미 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4급 선임 이상부터 지원자를 받아 선발하는 '스페셜리스트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1~3급의 상위직급이 많아 감사원으로부터 관리자급인 팀장직 감축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금감원은 4급 수석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상위 직급 대신 3급 수석자리를 없애 4급으로 강등시키는 방식은 후배들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적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되는 스페셜리스트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스페셜리스트는 정부가 특정분야에 특화된 전문직 공무원을 육성한 선례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알려진다. 전문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받아온 순환전보 등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EBN

ⓒEBN


예컨대 미국 통상담당 공무원은 30년 가까이 한 업무를 맡으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부처 공무원은 평균 교체주기가 1년 6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스페셜리스트도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금감원에서 전폭적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다. 관건은 스페셜리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이다. 일반적인 승진 체계를 포기하고 스페셜리스트를 지원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해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스페셜리스트를 도입하면 4급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입사할 때의 포부 및 계획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데 그만한 동기부여를 조직에서 해줄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스페셜리스트를 꺼리는 이유인 승진 누락 우려를 제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전문 역량 평가제를 도입해 전문역량 향상과 근무평가점수가 쌓이면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보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도 조성돼야 스페셜리스트가 안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페셜리스트 제도가 현재 계신 윤석헌 원장님 체제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년 뒤 새로운 기관장이 왔을 때도 유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조직의 향방의 한치 앞도 모르는데 스페셜리스트를 선택해 위험 부담을 안기에는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업권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금융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 직원 만족도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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