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후 '美-中 통상분쟁' 방향타는?

송고 2018.11.12 15:42 | 수정 2018.11.12 15:5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협, '美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

한-미 FTA 마찰 가능성 높아…"韓 기업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무역협회가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김영주 회장과 연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교수, 위먀오제 북경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 다니엘 아이켄슨 케이토(CATO) 무역정책이사,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이혜민 서울대 겸임교수, 타오지강 홍콩대교수, 앤드류 폴크 트리비움차이나 대표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미국 씽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미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한국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위 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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