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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성시대…얼마나 클까

  • 송고 2018.11.12 16:09 | 수정 2018.11.12 16:1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구분없애 해외 사모펀드와의 차별 해소

이미 규제 완화로 시장 진입 장벽 낮춰…절반 이상이 적자 기록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EBN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EBN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최근 몇년 간 규제 완화로 사모 전문 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 질적 성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더해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금융에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 투자로 전환돼 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칭)를 도입하고 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한다.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분리됐던 유형을 일원화한다. 그동안 국내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사모 전문 운용사는 이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질적 성장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사모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다.

최소 자본금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난해엔 다시 10억원으로 더 낮아지면서 너도나도 사모 전문 운용사 등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공모 운용사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사모 운용사 설립은 공모펀드를 다루는 종합운용사 설립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지난해는 삼성자산운용의 물적 분할로 생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1곳의 공모운용사 탄생이 있었다.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이 공모펀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당국에 인가 신청을 냈지만 아직 허가는 받지 못했다.

사모 시장이 크는 사이 공모펀드는 수요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국내 설정된 전체 펀드의 설정액은 566조3712억원인데 사모펀드가 323억4014억원, 공모펀드는 242억96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사모 시장은 매년 10% 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모펀드는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모펀드 자금 흐름을 보면 자산운용시장의 축이 사모일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 자금 원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모 위주로 시장이 커질 경우 운용사들의 전략이 사모 위주로 형성될 수 있어 공모펀드는 더욱 소외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원래도 규제가 깐깐하지 않은 점이 투자 매력 이어서 고액의 개인 자산가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완전 판매 등의 허점으로 개인으로 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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