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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폭탄 던지고 '乙乙갈등' 관조하는 정부

  • 송고 2018.11.14 15:10 | 수정 2018.11.14 15:0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노조·소상공인 '차등수수료제' 합의 이뤘지만…최고수수료율 입장차 첨예

"근본적 원인, 내수부진 야기한 정부 경제정책" 지적…자영업자 폐업증가

(위)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20여개로 이뤄진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아래)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공투본 카드분과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EBN,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20여개로 이뤄진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아래)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공투본 카드분과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EBN,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부가 1조원 가량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던지며 발생한 '을을(乙乙)' 갈등을 관조(觀照)하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정책에 따른 카드사 직원감축, 소비자 후생 축소 등 후행적 결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13일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 20여개로 이뤄진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카드노조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 강행시 10만 노동자의 총력투쟁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를, 소상공인단체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카드산업을 이루는 이해당사자, 그 중에서도 '을'들이 맞불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감액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1조원 가량인 사실이 알려진 게 발단이다. 당국은 카드사가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계산대로면 카드사의 주된 수입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든다.

카드사 직원들로 구성된 카드노조는 '고용 불안'을 우려한다. 현대카드는 퇴직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CEO플랜'을 가동,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을 포함해 최대 400명 인원 감축안(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인력감축은 어느 회사나 업계가 어려우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대수수료율(0.8%)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규모를 확대하면서 8개 전업계 카드사 순이익은 2016년보다 32.3% 감소한 1조2268억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가맹점협회는 카드수수료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투쟁결의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몬 근본원인은 먼저 재벌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탈을 통한 시장 독과점, 두 번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임대료, 셋째 가맹본사의 갑질과 과도한 가맹비 수탈구조, 마지막으로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수수료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기업보다 3배 높은 심각한 카드수수료' 대목에 대해 소상공인협회는 "현재 5억 초과의 자영업 가맹점은 2.3%로 대기업 0.7%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과도한 카드수수료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0.7% 카드수수료율은 특정 1개 업체의 적격비용 체계 도입 전 수수료율로서, 2012년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체계로 변경 후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며 "또한 2.3%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최고 상한으로,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08%"라고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의 반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주유업종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로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인 2.08%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소상공인협회의 주장대로 차이가 있다.

카드노조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며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일괄인하하는 것이 아닌 대형가맹점은 올리고 중소상인은 내리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에 카드노조와 가맹점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우리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차등수수료제 도입에 대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고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가맹점협회는 "우리나라 카드결제비중은 전체 68%이고 이는 매해 증가해 최고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더라도 2조원대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시장규모의 지속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BC제외)의 카드구매실적(일시불+할부+체크)은 2011년 334조원에서 2017년 617조원으로 84.7% 증가했으나,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조1000억원에서 2.2조원으로 5.7% 증가에 그치고 2018년에는 1조65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5.7% 감소가 예상된다.

두성학 BC카드 노조위원장은 "지금 당정청이 진행하는 카드수수료 정책은 카드산업을 죽이겠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카드사의 비즈니스모델,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일방적인 수치로 일방적인 포퓰리즘 형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금융당국과 가맹점협회가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보는 마케팅비용의 90%는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2017년 마케팅비용 6조724억 중 순수 광고선전비는 2083억원으로 3.4%에 그쳤다. 여신금융협회는 마케팅비용의 대형업체 쏠림은 자연스러운 소비성향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을을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은 실물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해 고용 둔화, 소비 위축, 내수 침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경제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와 자영업자 모두의 곳간이 비어가면서 생존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1000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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