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론 삼바, 다음은(하)]전문가집단 자본시장 기만…개미들 '패닉'

송고 2018.11.18 00:00 | 수정 2018.11.18 14:58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선위 지난 14일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 과정상 고의 분식회계 결론

개인투자자 "금융당국·거래소 시스템에 불신…검찰의 총체적 조사 촉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파란이 예고됐다. 삼바 주식은 거래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삼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파란이 예고됐다. 삼바 주식은 거래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삼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삼바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바의 주식 거래가 중지돼 8만명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명이 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400여 만주에 이른다[편집자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가 2년 만에 '고의'로 결론나면서 여론도 격앙된 모습이다. 당장은 시장에서 삼바의 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약 8만명으로 추산되는 개인투자자는 패닉상태에 놓였다. 이들의 투자금은 3조5000억원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면서 "삼바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 카페 등에 금융당국과 전문가 집단 및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투자자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22조1322억원)의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장폐지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짧게는 40일, 길게는 1년까지 투자금이 꽁꽁 묶인 데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놓이면 주식은 휴짓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5일 삼바 주식 매매 거래가 중지되면서 날벼락을 맞은 개인투자자들은 각종 증권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항의 글을 올리며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틀 만에 삼바 소액투자자들의 청원 50여 건이 올라왔다. 특히 주주들은 2년 전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며 상장 시킨 금융당국을 집중 성토했다.

한 청원자는 "금감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심사해 코스피에 상장시켰고 일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의 분식 회계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어느 카페에서는 삼바에 대해 "고의로 분식 회계를 한 만큼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또한 한 종목 토론실에서 한 투자자는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라는 글을 올리며 당국의 결정에 항의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업을 주무르는데 외국인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삼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애초에 상장시켜준 금감원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다 파헤치라”고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다. 실제로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일부 투자자는 “에피스 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콜옵션 부채 평가 시에는 공정가치법을 사용해 이원적 평가를 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현 정부는 법 적용을 이원화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투자자는 "고의성 분식회계하는 이번 결정이 합병 과정에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입증해주진 않는다”면서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사태는 한국의 자본시장 시스템의 문제점과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삼바의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준비에 나섰다. 먼저 삼바와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뒤, 삼성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 등 정부기관에 대한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 투자자는 “분식회계로 투자자를 속인 삼바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며 "다음 단계인 삼성물산 감리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USD$	1379.0	▼4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분식결론 삼바, 다음은(하)]전문가집단 자본시장 기만…개미들 '패닉'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