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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원대책, 꺼져가는 중소조선 불씨 되살릴까

  • 송고 2018.11.21 14:15 | 수정 2018.11.21 15:34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정부 RG발급 완화 등 경쟁력 강화안 22일 발표

중소형조선사별 특화 정책 및 장기대안 필요

시계방향으로 대선조선 다대포조선소,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 성동조선 통영조선소.ⓒ대선조선·STX조선해양·대한조선·성동조선

시계방향으로 대선조선 다대포조선소,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 성동조선 통영조선소.ⓒ대선조선·STX조선해양·대한조선·성동조선

조선업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중소형조선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고질적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 실효성이 떨어졌던 수많은 정책들의 '재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현안조정회의에서 '조선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금융지원 △수요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조선업체들에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은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형 조선사 3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선업체가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주하는 관공선 등의 공공발주는 5만톤급 이하 선박으로 중형 조선소가 건조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금융지원을 통한 선박발주는 대형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선박 위주다. 지난 9월 말 현대상선이 발주한 컨테이너선 20척도 대형 조선사만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었다.

조선사가 수주한 배를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제도인 선수금상환보증(RG) 조건과 제작비 대출 역시 중형 조선사에게 까다롭다.

지난 2017년 은행권에서 발급한 RG 6조1400억원 중 중소조선사들에게 발급된 RG는 1조219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대형 조선사 차지였다. STX조선해양은 올 초 그리스 선박 7척을 수주했지만 금융권 제작비 대출을 받지 못해 취소됐다.

이같은 정책에 중형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 3분기까지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량은 43만6000CGT으로 전년동기 대비 26%나 줄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 지원책을 돌이켜봤을 때 중형 조선사에 별 도움이 안된 것이 사실"이라며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지 모른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방안에는 각 조선사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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