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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에 통신할인 카드 '맹탕'되나

  • 송고 2018.11.28 10:52 | 수정 2018.11.28 10:5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위 "부가서비스 과도…상응하는 연회비 내도록 약관 변경한다"

'시장가격 개입' 논란·"할인율 낮거나 연회비 비싼 카드 등장할 것"

28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28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신카드의 연회비 인상도 분명히 대안 중 하나"라며 "마케팅비를 줄이라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새로 나오는 상품들은 혜택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픽사베이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가장 유용한 혜택으로 꼽는 통신비 할인의 수준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할인 카드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카드회원이 연회비의 7배 이상 부가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며 "연회비를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마케팅비 등을 감축하면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통신카드는 할인단위 자체가 큰 만큼 연회비를 그만큼 높이거나 할인혜택 축소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28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신카드의 연회비 인상도 분명히 대안 중 하나"라며 "마케팅비를 줄이라는 것이니 결론적으로 새로 나오는 상품들은 혜택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생활필수재로 자리잡은 만큼 수요가 크다. 신용카드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가 지난해 말 '올 한해 가장 유용했던 신용카드 혜택'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중교통&이동통신 할인'이 31.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서다. 하나카드와 LG유플러스가 협업해 출시한 'U+ 패밀리 하나카드'는 통신비를 제외한 사용 실적이 70만원 이상일 때 2만5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롯데카드 텔로 SKT카드'는 지난달 이용금액이 30·70·120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 1만6000원·2만1000원·2만6000원이 할인됐다.

카드와 통신은 '통신비를 할인받고 싶어 하는 고객'이라는 수요가 겹치며 시장원리에 따라 협업이 활발했다. 높은 할인수준과 소비자의 선호도는 이에 기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인하 시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며 이런 조화(調和)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약 0.65%p(약 2.05%→1.4%) 및 약 0.61%p(약 2.21%→1.6%) 인하하는 게 골자다. 10~30억원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8000억원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부가서비스를 조정하라는 주문을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고객이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내도록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정부의 '부가서비스 조정' 요구 수렴을 위해 카드상품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신비 할인카드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U+ 패밀리 하나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외겸용(AMEX) 3만원, 롯데카드 텔로 SKT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다. 혜택이 큰 만큼 범용카드보다는 비교적 높은 연회비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연회비가 혜택만큼 오르거나, 혹은 혜택 자체를 축소해 결국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상품 출시 후 3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어 기존 카드의 혜택 변경은 어려우나, 그에 따라 신규 카드의 혜택 축소는 더욱 급격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혜택 변경과 달리 '카드 단종'은 곧바로 가능한 조치인 만큼 일부 카드의 단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5000원까진 괜찮은데, 1만원을 넘어가면 고민하고 2만원이 넘어가면 거부감 생기는 것처럼 카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연회비로, 가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도 만족도를 얻고 이윤이 남아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제행위를 통해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시장원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가서비스가 과도하다는 논리로 '연회비'만을 비교근거로 드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사용액에 따라 혜택도 차이가 난다. 사용액이 높을수록 카드사 이익이 높아지는 만큼 부가서비스 수준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는 얘기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이번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내부 인력구조조정은 물론, 그간 제공되었던 연회비 지원이나 무이자 할부 등과 같은 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혜택이 많은 기존의 인기카드들이 점차 발급 중단되고, 할인율이나 적립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연회비가 비싼 신규카드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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