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태, 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회계처리 '의도' 공시해야"

송고 2018.11.28 15:45 | 수정 2018.11.28 15:44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삼바 분식회계 관련 주요 쟁점사항 및 대안에 대한 논의 진행

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IFRS의 해석기준 모호성 지적도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체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모습.ⓒEBN 이형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이 국제회계기준(IFRS)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제2·제3의 삼바사태를 막기 위해선 기업들이 회계처리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공시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체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를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손혁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을 강조하며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분식회계 사건은 IFRS에서 제공한 원칙중심 개념을 넘어선 재량권 남용을 분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IFRS는 원칙 중심 회계처리로, 기업의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충실히 보고하기 위해 경영자에게 일정 원칙 안에서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IFRS 적용대상이 확대됐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11년에 전면 도입했다.

손 교수 이 같은 회계부정사건을 막기 위해선 기업과 금융당국,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봤다. 우선적으로 기업은 회계처리 결과보다 과정을 상세히 공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경영자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회계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경영자들의 의지 반영이 불가피하다. 이해관계자들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이면계약을 2012년에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회계처리 결과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보단 해당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선택에 대한 고민 등을 내부감시기구에 제시하고, 회계선택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해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부감시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높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도 배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감리인원 증대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선진국 대비 극소수의 감리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리인원 확충으로 빈번한 감리가 필요하다"며 "삼성바이오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상당수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만큼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삼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IFRS의 해석기준 모호성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 체계나 회계 환경이 원칙중심의 회계를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 이슈가 특정 회사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물론 재량권 남용문제는 논의 해야겠지만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IFRS의 취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도 "바이오로직스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에서 중심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견해차"라며 "사후 적발 및 징계 위주의 감리제도가 운영되면서 사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FRS의 해석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만약 동일한 회계기준 안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할 경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대안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김동현 회계사는 "IFRS에 원칙에 맞춘 회계가 아닌 고의성은 회계사가 알긴 어렵다"면서 "나머지 대안이 공시되면 투자자가 좀 더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삼바 분식회계를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승경 책임연구원과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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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사태, IFRS 재량권 남용 첫 사례…회계처리 '의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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