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BGCC 의장 "국내 암호화폐 99% 이상이 '증권형'"

송고 2018.11.29 17:14 | 수정 2018.11.29 17:09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미국 SEC의 ICO 규제 강화…국내도 영향 줄 듯

"블록체인 위기론은 특정 집단에 의해 지배됐기 때문"

배재광 BGCC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국내 암호화폐 99% 이상이 증권형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망을 피해왔다"

배재광 BGCC(Blockchain Governance Consensus Committee) 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암호화폐 중 증권형이 아닌 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재광 의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형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제까지 코인업체들이 암호화폐공개(ICO) 시 법망을 피해왔다"며 "이미 미국의 경우는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는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ICO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불법 ICO의 경우 제공한 업체들을 징계하고 모집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등의 처벌을 내렸다. 지난 16일에도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시큐리티토큰'이다. 이는 투자 계약으로 구성된 토큰으로 특정 사업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띠며 주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유틸리티토큰'은 화폐적 성향이 강한 사용성(사용자) 토큰이다. 앱 토큰과 같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나 제품의 권리를 제공한다. 국내 유틸리티토큰은 보스코인, 인스타코인 등에 국한돼있다.

배재광 의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자기 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코인을 발행하는데 이들은 예외없이 증권형이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들 코인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탈중앙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집단에 의해 지배되면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최초의 블록체인이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면서 블록체인의 위기론이 나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배재광 BGCC 의장 "국내 암호화폐 99% 이상이 '증권형'"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