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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조선 WTO 제소 "자가당착"

2005~2016년 일본 자국 발주 비중 평균 65%…한국 22%로 3배↑
"과도한 구조조정, 기술 퇴보… 자국 의존 심화"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11-30 11:58

▲ 국내 조선업계가 건조한 LNG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일본이 최근 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자국 발주 비중 등 전례에 비춰보면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자국물량 지원하는 등 오히려 자율경쟁 시장 자체를 왜곡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WTO 공식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선박 교체 및 조선사 구조조정, 금융 지원 등 정책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에 "적반하장식의 태도"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주도의 자국 조선업 지원 때문이다. 업계 지원은 일본이 더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일본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합병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선사 간 통폐합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설계 인력 및 기술 부족과 기자재 산업이 무너지면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자국 발주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한국 조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해외 선사들이 요구하는 사양의 선박 수주 및 건조에 나서는 사이 일본은 표준화 제작에 따라 동일 사양의 선박만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할 수 있는 선박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클락슨 기준 2005~16년 일본 선사들의 자국 발주 비중은 평균 65%에 달하다. 같은 기간 한국 자국 발주 비중은 절반도 못되는 22%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일본 1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은 자국 선사인 쇼에이키센카이샤로부터 1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하는 등 일본은 이마바리를 중심으로 자국 발주는 계속되고 있다.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선박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고 있으나 한국은 일본의 주력 선박보다 큰 세계 최대 크기의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등 초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다.

LNG선의 경우 LNG탱크에서 발생하는 기화가스를 추진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추진시스템 등이 장착된 LNG선을 건조하면서 고부가선박 부문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LNG선,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 여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사이 일본의 경우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중·일 아시아 조선강국 자리에서 사실상 밀려났다"며 "이 과정에서 WTO 제소는 억지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