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여의도 84배'…증가세는 둔화

송고 2018.11.30 17:03 | 수정 2018.11.30 16:58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전 국토의 0.2%'

중국인 토지 보유세 크게 감소...미국, 일본 중국 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땅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이며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0.5%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에 이어 2015년 9.6%로 올랐으나 2016년과 작년 각 2.3%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8%로 더 낮아졌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예전만큼 많이 사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다.

중국인의 한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까지 치솟았으나 2015년 23.0%로 낮아졌고 2016년 13.1%, 작년 11.8%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8%로 다시 떨어졌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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