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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류 종량세 전환· 궐련형 담배 세금 유지"

"연구용역 의견수렴 거쳐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12-04 16:1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B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류 종량세 전환 의지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현 세율 유지에 무게를 뒀다.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말했다.

전환 시기에 대해선 "연구용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체될 예정인 김동연 부총리가 국감에서 종량세 전환을 언급한데 이어 홍 후보자까지 종량세 전환 뜻을 보임에 따라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현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겨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홍 후보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수준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세율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판매 동향,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궐련 담배와 같게 과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