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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터넷전문은행, 혁신없는 경쟁 '무의미'

  • 송고 2018.12.04 17:49 | 수정 2020.08.04 08:5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금융위원회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국내 은행권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금보다 경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은행이나 전문화된 은행을 새로 인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인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몇 곳이나 더 추가할 것인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경쟁 확대를 통해서 은행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벌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한 서비스가 없다는 경험치가 있어서다.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점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은행과 고금리 대출에 치중하는 제2금융권의 틈새를 노린 '중금리 대출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 도입 취지이자 특화 사업으로 점지 됐었다.


그러나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각각 16%, 20% 수준에 그친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비중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적금상품은 비슷하고 금리 역시 별 차이 없다. 차별화된 상품도 찾기 힘들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의 개선되지 않는 수익성은 신규 인가가 은행업 경쟁력 제고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더한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케이뱅크는 5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카카오뱅크는 1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연속 적자며, 규모도 상반기보다 커진 상황이다. 상반기 기준 케이뱅크의 당기순손실은 395억원, 카카오뱅크는 120억원이었다.


이 같은 적자 행진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출범 초기, 고객들을 끌어모았던 흥행 효과가 '혁신'이 아닌 단지 '새로움'에 그쳤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날 선 비판에 근거로도 작용하는 판국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변화가 우선적이다. 그동안 규제를 핑계로 혁신할 수 없었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변명은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경쟁과 혁신 없이 과점적 이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물론 새로 사업자를 신청할 어떤 기업은 은행권에 판도를 변화시킬 무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들이 경쟁할 환경도 중요하다. 금융위의 밑그림처럼 사업자 추가를 통한 경쟁은 은행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다. 다만, 혁신을 선도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경쟁자 수는 무관하다. 혁신 역량이 없는 새 사업자는 시장을 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얘기다.


경쟁자 확대를 통한 시장 활력을 고취하겠다는 구도는 이미 짜인 만큼 당국은 사업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곧 있을 은행권의 새로운 경쟁도 유의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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