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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연금, 정부 따라 움직이기 쉬워…주주권행사 필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토론회
금투업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상 주주제한 등 규정 완화해야"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8-12-07 00:00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정책토론회.
ⓒEBN

"국민연금 기금은 성격상 정부에 따라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따른 2019년 주주권 행사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서두를 열었다.

이어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유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유도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가입자인 국민 증익을 위해서"라며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와 공적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연구원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도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주주권행사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을 위해서는 새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이나 자체 의사결정이 부담스러운 안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 등 외풍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강 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을 만한 대기업의 여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주주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주주권행사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주제안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든 주주제안은 자율권행사로 현행법상 경영참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주제안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주제한 등의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선문 금융위 공정시장과 팀장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제안된 것들은 해야 하고 할 의지가 있다"며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의 규정 즉 법적인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현재는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생각하는 것과 법규상 의결권행사 범위는 상이하고 전문위원회 역시 전문성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며 법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경종 한국투자신탁운용 컴플라이언스실 실장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는 어디까지가 경영권참여고 어디까지가 주주권행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꼭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