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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혈세 투입 제로페이, '공공앱' 전철 밟을 우려

출시 2주 남았는데…"소득공제 40% 이외 추가 할인혜택 도입 지속 논의 중"
소비자·가맹점 반응 모두 '저조'…이병태 교수 "경제성·혁신성 연구 했나"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12-07 11:26

▲ 서울시청 구청사 건물 외벽에 걸린 '서울페이(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홍보물.ⓒEBN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저조한 호응 속에 숱하게 사라진 '공공앱'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식 론칭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가맹점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은 단자리 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페이의 소비자 유인책'을 묻는 질의에 "소득공제 40% 확정된 게 있고 관련 실국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며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연계해서 할인혜택을 드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곧 서비스 개시가 되니 비슷한 일정에 맞춰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향후 계속 추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득공제 40% 이외의 혜택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로페이는 오는 20일 론칭한다. 출시를 2주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결제수단인 신용·체크카드에 대응해 '준비 중'인 혜택으로 '결제 주도권'을 뺏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특장점으로 소득공제 40%를 내세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 우위를 가진다.

소비자가 소득공제로 유입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드 결제 비중은 71%다. 신용카드가 갖춘 핵심기능인 신용공여(외상 거래)는 물론 캐시백·즉시할인 등 부가서비스에 기인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에 달하지만 사용 비중은 21.1%다. 카드를 이용하는 동기요인으로 신용공여가 주효하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소비가 되기 위해선 그만큼 제로페이를 받는 가맹점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에 제로페이는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0%, 매출액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수수료를 매기는 '파격 수수료'를 소구점으로 내세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시와 제로페이 가맹 계약 신청을 낸 가맹점은 1만6756곳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약 66만명의 2.5%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는 이 중 20%인 약 13만곳을 제로페이 유치 대상 가맹점 목표치로 밝혔지만 이에 견줘도 12.8%다.

이 역시 제로페이가 '핀트'를 잘못 잡은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 순이었으며 카드수수료는 2.6%로 최하위였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지배력을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제로페이의 낮은 수수료는 가맹점 입장에서야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결제의 시작점인 소비자부터 마지막인 판매자까지 모두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은 편의성·보안성·범용성 측면에서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했다.

카카오페이와 BC카드의 제로페이 참여 철회로 활성화는 더욱 난망하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6월 QR결제를 선보인 이후 3개월 만에 가맹점 10만 곳을 넘겼으며 최근 15만 곳을 돌파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페이(제로페이)가 영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제로페이에 배정했다. 그러면서 송금 수수료, 결제망 비용 등은 금융사가 부담토록 했다. 제로페이가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세금과 기업자금 투입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서울시는 카카오택시가 있는데도 행선지를 안 알려주는 콜 앱을 만들어서 강제로 택시기사들에게 채택시켰는데 아무도 안 썼던 사례가 있다"며 "거기다가도 억대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번엔 경제성·혁신성·타당성 연구를 안 한 공약으로 페이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이 만든 공공앱은 총 60개로, 구축에 38억3100만원이 소요됐다. 이 중 2015~2018년 사이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공공앱 중 14억5800만원 가량을 들여 제작했던 25개가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