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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대 '예금 수준' 수익률…"추가 납입, 뭐가 달라질까요"

올해 653조 굴려 15조 벌어…지난해 3분의 1 수준 수익률
수익률 부진 원인으로 전문성 부재, 정치적 입김 등 꼽아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8-12-07 16:13

▲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연합

"노년층은 증가하고 일하는 젊은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걷어간 자금도 제대로 굴리지 못해 예금 수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7일 박 모씨(40대, 남)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내놓은 탄식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올해 3분기 2.3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총 15조1000억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운용한 기금은 653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률이 7.26%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연금 초창기인 2010년 수익률이 10%대 였던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저조한 수익률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문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률을 꾸준히 내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개선되지 않아서 걱정이다.

653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운용 기금 가운데 절반인 325조 이상이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서다. 이외 투자 비중은 주식이 248조, 대체투자가 65조다. 이자가 확정돼 있고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채권 특성상 소극적인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인력 문제도 겹쳤다. 올해 들어서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200여명 정원 가운데 10%에 달하는 20여 명의 직원이 퇴사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특성상 정부와 정치권 등의 입김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 전문가 보다는 고위 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직은 최대 임기가 3년에 불과해 장기적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 선임시 정부 입김도 작용한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 이해 집단과의 대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독립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제 가입 성격을 띄고 있어 독점적인 자금 공급 루트를 갖고 있다"며 "수익률 등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현행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10%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해당 안건을 반려시켰다. 정부는 이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