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활성화로 9400개 일자리 만든다

송고 2018.12.11 12:24 | 수정 2018.12.11 14:28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펀드조성·제도정비로 지식재산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마련

5년래 2조원대 시장 육성…평가모듈화로 금융권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정부가 그동안 소외됐던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에 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대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IP펀드 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 제도정비를 통해 IP투자 규모가 확대된다.

금융친화적인 IP 가치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평가항목을 모듈화하고 가치평가대상 및 기관을 확대해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시 IP 금융평가를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유형자산보다 특허를 비롯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IP금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술기반 혁신기업이 우수특허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받고 성장하고 있으나 IP거래시장 미성숙 등 무형자산의 내재적 리스크로 인해 금융기관은 IP 담보대출 취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IP금융으로 사업화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경우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세부과제의 효과적 이행과 점검을 위해 분기별로 IP 금융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인 정부는 지난해 3679억원에 그쳤던 IP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 2조원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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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활성화로 9400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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