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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통사 저가요금제 출시길 열렸지만 갈등 '여전'

  • 송고 2018.12.12 14:29 | 수정 2018.12.12 17:4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SKT, 알뜰폰에 신규 저가요금제 도매 제공키로

도매 대가 산정에 불이익, 원가 기반 제안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SK텔레콤이 자사 저가요금제를 알뜰폰에 도매 제공하기로 하면서 알뜰폰업체들도 이동통신사의 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알뜰폰업계는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T플랜 스몰(3만3000원, 데이터 1.2GB)'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체 이동통신망이 없는 알뜰폰업체는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와 마진을 적게 남기고 낮은 금액을 책정해 판다.

그동안 알뜰폰업계는 이통사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한 상항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저가 요금제로 승부하던 알뜰폰이 위기에 빠졌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의 번호이동은 7만1932명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이동은 4만964명으로 3만968명이 순감했다. 올 들어 최대치이다.

올 들어 11월까지는 총 63만3104명이 이통3사로 이동했고 52만6667명이 알뜰폰으로 옮겨 총 10만6437명이 순감했다.

알뜰폰 번호이동 수는 지난 5월 9149명 순감으로 돌아선 뒤 6월 7211명, 7월 2만721명, 8월 1만8604명, 9월 2만2636명, 10월 2만3406명 등 갈수록 순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알뜰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SK텔레콤이 저가 신규요금제를 도매 제공키로 한 것은 알뜰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계, 알뜰통신사업자, 이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기정통부 등으로 구성해 도매제공 등 제도 전반, 알뜰폰 자구책을 비롯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향후 전담반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 또 'T플랜 스몰' 요금제에 대한 도매 대가 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과 이통사 간의 갈등은 망 도매매가 협상이 주 원인이다. 알뜰폰의 망 도매 대가는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량제(RM) 방식과 소비자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나눠 갖는 수익배분(RS) 방식이 있다.

도매 대가 산정은 정부와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간 협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데이터는 MB(메가바이트) 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인하됐고 수익 배분은 월 11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6만5890원의 SK텔레콤 요금제 기준 이통사 55%대 알뜰폰 45%에서, 이통사 51.5%대 알뜰폰 48.5%로 정해졌다.

알뜰폰업계는 망 도매 대가가 비싸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뜰폰 업계가 선호하는 RM 방식에서도 양측의 의견 차이는 크다. 데이터의 도매 대가가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이터 원가보다 높다는 게 이유다.

이통사에 대응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데이터 원가를 반영한 도매 대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도매 대가에 포함해 소비자 요금제 원가와 차이가 미미하다"며 "4G LTE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이 RS 방식인데 RM방식이 적용되면 원가를 역산출할 수 있다. 원가 기반 도매 대가 산정방식 도입 등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망 도매 대가 협상이 연말에 이뤄지고 있다. 연초에 정해진 금액에 맞춰 마케팅 등 사업전략을 짜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RM 도매 대가는 알뜰폰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금제마다 차이가 있어 원가 추산이 힘들다"며 "현재 망 도매 대가는 법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다. 도매 대가도 매년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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