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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車 산업 숨통 틜까…부품 3.5조 지원·개소세 인하 연장

  • 송고 2018.12.18 14:15 | 수정 2018.12.18 14:2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전방위적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침체기 빠진 자동차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빗대 '투자주도성장'이란 얘기도 나온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4조원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지원하고 미래차 등 신산업에 수천억원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벼랑 끝에 몰린 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 규모 자금 지원과 각종 금융 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도 실시한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소비심리를 제고,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25%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다한다는 방침이다.

◆ 4조대 민간투자 '행정 지원' 및 6000억대 R&D 투자

정부는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등으로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살펴 조기 착공을 돕는다. 우선 현대차의 숙원 사업인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의 건립을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GBC는 현대차가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짓는 신사옥이다.

그간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었던 인구과밀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로 추진되는 GBC가 완공되면 각종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가 충남 서산에 추진 중인 국내 최장의 자동차 주행시험도로 건립 사업도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이며 생산유발 효과는 3400여억원, 3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를 포함한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도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자율주행차 R&D 사업에 1278억, 데이터·AI 관련 R&D 사업에 4200억, 수소경제 R&D 사업에 786억원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산업과 관련해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입지허용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 수소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안전법 제정도 추진하며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도 나선다. 올해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3만1000여대를 내년엔 4만2000대까지 확대하고 수소차의 경우 올해 746대 보급 대수를 내년엔 40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초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과 관련,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과 제주 2개 도시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다.

◆ 부품업계 '3.5조+α' 등 제조업 지원

정부는 자동차 등 주력 4개 산업(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혁신전략'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각종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과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장도 실시한다.

전기 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를 위해 9710억원 규모의 xEV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는 9500억 규모의 자율주행융합 신산업육성사업도 추진한다.

◆ '광주형 일자리 TF' 구성 등 패키지 지원

고용 창출에 애를 먹고 있는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 위기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관계기관 TF를 이달 중으로 구성,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등 소비활력 제고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도 추진한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이다.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100만원 한도) 혜택도 실시한다. 폐차 후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히 부품업계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3.5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 등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세제 지원 등 내수 확대를 통한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목표 상향 및 충전인프라 확대 등은 산업 안정화를 통한 위기 극복, 미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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