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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김상조 공정위원장, 손 맞잡고 경제현안 논의

  • 송고 2018.12.21 13:41 | 수정 2018.12.21 13:3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의견 나눠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左)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右)은 21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左)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右)은 21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경총회관에서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경총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 입법시 관련 부처에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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