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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회계규정 위반 이통사·케이블 15개社 10.5억 과징금

SKT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B 1억6400만원, LGU+ 1억3500만원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12-24 15:27

▲ 기간통신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에는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모바일 IPTV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2G,3G,LTE) 수익으로 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을 위반했다.

또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증가(3973억원→8044억원)해 과징금 규모도 6억6000만원(107건)에서 10억4800만원(109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과징금 산정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 대비 과징금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