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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내부거래' 개선 성과는?

  • 송고 2018.12.28 10:00 | 수정 2018.12.28 09:2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 이어 하반기 소유구조 변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5개 기업집단에서 '소유구조·지배구조·내부거래' 관련 자발적 개선안 실행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는 주총시즌인 3월에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및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내년에 더욱 확산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가운데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 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추진했다.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을 진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의 구조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유구조 개선'은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주회사 체제정비(공동손자회사 해소, 체제밖 계열회사 편입) 등 출자구조개선 활동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소수주주권과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내부거래 개선'은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해소, 계열사간 내부거래 축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이다.

◇삼성·롯데·현대重·대림·현대百 순환출자 완전 해소

삼성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기준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으나 올해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한 데 이어 9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M그룹은 2017년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으나 올해 87.6%(162개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일부를 해소하면서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다. 효성은 ㈜효성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했다.

SK, LG, 롯데, LS는 지주회사의 구조적인 면을 개선했다.

SK는 지주회사 산하 2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행복나래)를 단독 증손자회사로 전환했다. LG는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지흥)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를 매각해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롯데는 체제 밖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다. LS는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하는 한편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LG는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19.9%) 전부를 매각했다. 전략구매관리(MRO) 및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 신설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내년 상반기 중 외매각할 방침이다.

롯데는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 후 최근까지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지주체제 밖에 위치하던 롯데케미칼과 그 자회사(롯데정밀화학 등 9개사)에 대해 롯데지주가 호텔롯데 및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23.2%)을 매입함으로써 지주사 체제로 편입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2017년 5월 기준 100%)과 내부거래비중(2016년 기준 67.6%)이 모두 높은 SI업체 한화S&C를 물적분할·외부투자·합병·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한화시스템에 대해 2019~2020년 중 상장울 추진 중이며,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14.5%)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판매대리점으로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경화성을 청산했다.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에 대해 오라관광이 보유했던 대림코퍼레이션 지분(4.3%)를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주주소통위원·내부거래위 신설…이사회의장 분리 선출

SK는 SK㈜·SK하이닉스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고 SK㈜에 사외이사 1인에게 주주·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주주소통위원제도를 신설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은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축소했다. 특히 LG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LG의 100% 자회사로서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서브원)의 사업부문 매각을 추진중이다.

SK는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한화는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S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삼성물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LS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을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로부터 공모해 선임했다. LS, 대림, 현대백화점은 주력 상장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이번 사례들은 소유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집단과 소통을 넓히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 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 집단 외에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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