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부터 통신사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이 대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자급 단말 출시 확대, 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시행한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통 3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약정 없이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이통 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되며 지난해 8종이었던 자급제 단말 모델 수는 2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도 확대된다. 이통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 단말로 판매되거나 이통3사 판매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단말 출시가 추진된다. 10만원대 스마트폰 자급 단말 출시도 추진된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가 오는 15일부터 쇼핑 중계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카테고리를 신설, 자급제폰, 해외출시폰, 공기계·중고폰 3개 카테고리를 스마트스토어 취급 상품에 포함시킨다.

거대 유통망을 가진 네이버가 자급제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11번가, 쿠팡,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급 단말 유통망을 대폭 확충해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급 단말을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만 가입하고 휴대폰은 단말기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TV를 가전 매장에서 사고 IPTV 서비스는 대리점이나 인터넷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불투명한 통신사 가격 구조,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하고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도 생길 수도 있다.

ⓒ김성태 의원실

국회는 자급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간사 모두 자급제에 찬성하면서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5%로 높아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하면 통신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고 5.9%의 할부수수료도 없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약정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격렬한 반대가 변수다. 대리점들은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와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관리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를 받을 수 없다.

통신사들은 국회 눈치를 보고 있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무선 1위 사업자인 만큼 자급제가 시행되도 큰 타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관련 분야 1위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된다. 자급제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통망 차원에서 다양한 결합판매 등 창의적인 마케팅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간의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프로모션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72.3%로 나타났다.

자급제 기대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53.5%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로 답했고 27.0%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 19.5%가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답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협회 내에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제조사 각각 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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