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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40% "향후 1년간 집값 하락" 전망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한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42%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9-01-12 06:00

국민 10명중 4명은 향후 1년간 짒값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또한 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 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갤럽 관계자는 "올해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시적 침체기 후 다시 가격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된 바 있으므로 향후 지속성은 두고봐야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전라권 39%, 수도권·충청권·경북권 30% 내외, 경남권 16% 순이었다.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12.19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로 가장 변화폭이 컸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 외 관련 세금 인상,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과 미흡하다는 이유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이중 32%는 '잘하고 있다',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여전히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조사보다는 호전된 결과다. 재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작년 한 해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9.13 대책 발표 직전에는 16%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