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방안 의미없다" 국회 질타에 황창규 KT 회장 '혼쭐'

송고 2019.01.16 14:55 | 수정 2019.01.16 14:55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황창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화재 이후 처음

"협의체 구성해 보상방안 논의하겠다"…케이블 관리 엉망 지적도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했다.ⓒEBN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회장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 보상방안에는 소상공인 얼마나 피해 입었고 신고했는지는 드너지 않았다. 그냥 일반 이용자 1개월 요금 감면액이 350억원이라고만 돼 있다"며 "350억원은 누가 책임지나. 배임 행위 아니냐. 책임질 사람 찾아서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동대처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무슨 대응방안이냐. 각각 시행주체 누구인지 누가 책임지고 할건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육하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액션 플랜도 없다. 전적으로 다시 (보상방안) 만들어서 화재 책임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소상하게 내야한다. (현재는) 의미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KT가 반드시 배상해야하는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책임은 없지만 미안하니까 위로금을 명목으로 지급하는건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약관 보다 훨씬 뛰어넘는 배상을 진행했고 지금은 보상협의체를 소상공인, 지자체 등과 모여 구성했다"며 "(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모든 보상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KT도 빅데이터 자료가 있다. 보상협의체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PD수첩'이 방송한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 상태를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며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적위주로 수익만 챙기고 시설투자는 안한다"고 따졌다.

황 회장은 "각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은 지난해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취약한 전신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황 회장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경우 "안전요원이 감축되면서 영업이익이 나타났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T가 아현지사 화재 이후 마련 보상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앞서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서대문구, 마포구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단체 대표, KT,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과기정통부 및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당초 KT는 지난해 12월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상인들은 반발했다.

이에 협의체는 실제 피해보상금액을 새롭게 산정해 보상금 수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위로금이 아닌 보상금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 회장도 이날 국회에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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