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1.1℃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7.0 -1.0
EUR€ 1475.3 1.1
JPY¥ 885.2 -1.8
CNY¥ 189.7 0.2
BTC 92,594,000 1,408,000(-1.5%)
ETH 4,543,000 63,000(-1.37%)
XRP 759.2 9.2(-1.2%)
BCH 688,200 7,600(-1.09%)
EOS 1,240 34(2.8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 송고 2019.01.17 11:40 | 수정 2019.01.17 11:4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기존 통지서·고지서 우편 발송 대비 편익증대·비용절감·환경보호 기대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17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기관은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국내 유일이자 세계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2017년 10월 모바일 환경에서도 온라인 등기우편이 가능하도록 한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았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1:46

92,594,000

▼ 1,408,000 (1.5%)

빗썸

04.26 01:46

92,646,000

▼ 1,141,000 (1.22%)

코빗

04.26 01:46

92,481,000

▼ 1,952,000 (2.0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