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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처방전下]다시보는 금리인하요구권·車보험 특약

카드론 금리 7곳 중 4곳 올라…기준금리 인상에 조달비용 상승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릴레이…폭염에 보험사기·과잉진료 작용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1-20 06:00

▲ 금융소비자들은 부여된 '권리'를 행사해 금융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다. 카드론 차주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픽사베이

은행권 대출 금리뿐 아니라 카드론 금리, 자동차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며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 보험사 손해율 상승 등 금융상품 원가 상승 요인이 다각도로 작용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할인특약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업계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 중 카드론 평균금리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오른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카드사 중에서도 롯데카드의 오름폭(13.84%→16.00%)이 가장 컸다. 우리카드 16.84%→17.47%, 하나카드 14.52%→14.89%, KB국민카드 15.88%→16.24%로 최소 0.36%p 이상의 오름세를 시현했다.

카드채 금리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BC카드를 제외한 전업계 카드사 7곳의 카드채 금리 평균은 2.43%로 전년 대비 2% 상승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해 9월 1.75~2.00%에서 2.00~2.25%로, 한국 기준금리가 같은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됐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다.

자체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카드채를 발행해 카드론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카드채 발행금리가 상승하고, 카드사의 평균조달비용이 증가하는 인과관계가 있다.

문제는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다수가 5~6등급의 중신용등급자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연체율과 대손비용이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이 어려워진 시중은행 대신 카드론으로 더욱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카드론 이용금액은 30조1817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2532억원) 대비 10.74%(2조9284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릴레이를 끊었다. 지난 16일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인상했다. 개인용 3.9%, 업무용 2.3%, 영업용 0.9%다. DB손해보험도 개인용 3.5%, 업무용 3.5%, 영업용 0.8%씩 올렸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과 업무용을 각각 4.4%, 3.8% 인상했으나 영업용은 0.2% 인하했다. 19일 KB손해보험은 3.5% 인상했다.

이어 오는 21일 롯데손해보험(3.5%), 한화손해보험(3.8%), 24일 AXA손해보험(3.2%), 26일 흥국화재(3.6%), 31일 삼성화재(3.0%)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 스케줄이 쭉 이어진다. 롯데손해보험(21일), AXA다이렉트(24일), 흥국화재(26일) 등 중소형사들도 평균 3%대를 올린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로 보험료 책정의 주된 요인인 손해율이 평균 90% 안팎을 기록, 적정 수준 78∼80%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각 손보사가 전국 5000여 개의 정비소와 진행하는 정비요금 재계약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으로, 그 결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일부 한방병원의 문제가 있고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과잉진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상승은 가처분소득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처분소득은 전년비 10.1% 감소한 101만200원, 2분위는 4.0% 낮아진 225만7100원, 3분위는 1.2% 줄어든 328만2900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들은 부여된 '권리'를 행사해 금융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다. 카드론 차주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해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제2금융권에서는 6만3000건 정도의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카드론을 비롯해 카드현금서비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고, 금융감독원도 카드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정비했다. 입법부와 당국 모두 제도 활성화에 힘쓰는 만큼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태도는 한층 '친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특약 활용 노하우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1~8%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 해당된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해 5%에서 최대 8%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조사해본 결과, 전화대출의 평균금리가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20%), 인터넷과 모바일(19.8%) 순이었다. 직접 저축은행를 찾아 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금리는 17.4%로 가장 낮았다.

전화와 모집인 대출의 경우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포함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집인 대출은 대출액의 약 3.7%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만큼 더 이자가 붙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접근 편의성과 함께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