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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합산규제 일몰은 올바른 방향"

  • 송고 2019.01.21 17:10 | 수정 2019.01.21 17:4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부정적 입장 밝혀

박정호 SKT 사장·하현회 LGU+ 부회장 "시장에 맡겨야"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EBN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EBN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인 추세나 공정거래위원장이 (M&A)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만약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며 "공정위가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비전을 인수를 추진했지만 공정위가 불허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이날 신년회에 나와 합산규제와 관련해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사장은 "우리나라는 IPTV한테 케이블이 졌고 미국은 케이블이 이겼다"며 "(합산규제) 하지말자고 해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능이) 작동이 돼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M&A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잘 이뤄지고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잘 정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인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등 여러 케이블TV사업자를 후보로 놓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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