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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내일 발표…가슴 졸이는 주택시장

  • 송고 2019.01.23 14:37 | 수정 2019.01.23 14:3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전년비 대폭 인상 불가피

'세금 폭탄' 반발에 김현미 장관 직접 브리핑…논란 정면돌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BN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정부가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해온 만큼 지난해 대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다주택자들이 정부 방침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이 실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24일 국토부 브리핑을 거친 뒤 25일 공시된다.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관심인 이유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0%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논쟁이 뜨거웠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 서울은 20.70%다. 최근 수년간 상승률이 4∼5% 선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해당 구청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승폭이 너무 커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그만큼 세금을 덜 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오른 집값을 고려하면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공시가격 측정 기준, 인상 속도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책정 배경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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