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 한국車산업 생산 8% 감소"…한경연 보고서

송고 2019.01.23 14:44 | 수정 2019.01.23 14:48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한국경제연구원 '미 무역확장법 영향' 보고서 발표

무역수지 98억 달러 ↓ 가능성...미 車산업 경쟁력도 약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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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은 8% 감소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적용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 효과에 해당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달러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었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은 면제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억∼72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한경연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차 산업 경쟁력이 되려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국제 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 설킨 오늘날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자국 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차 산업 영향과 관련해 정재원 연구위원은 "결국 1차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억제하는 한편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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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 한국車산업 생산 8% 감소"…한경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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