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차 2020년 상용화에…보험개발원 '역할' 할까

송고 2019.01.23 15:29 | 수정 2019.01.23 16:46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연중 중점과제 알리는 신년 기자간담회서 자율차는 전무…후순위로 밀렸나?

성대규 원장 "보험료율 산출, 일본과 지속 교류 중…5월 포럼서도 정보 공유"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보험개발원

정부는 2020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이 남은 셈인데, 보험개발원이 적기에 맞춰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 출시가 이뤄지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험개발원이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문구가 일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험에서 반료동물 진료를 받는 즉시 보험사에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과 차량파손을 AI로 인식해 수리비 견적을 내는 'AOS 알파'를 각각 올 4월, 하반기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이었다.

신년 기자간담회는 당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알리는 자리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2017년 자율주행차의 첨단안전장치의 위험도 산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2018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한다는 복안을 각각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이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가 올해 현안에서 후순위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성 원장은 기자와 만나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재 자동차보험실을 통해 자율주행차 요율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연구는 일본과 계속 만나서 그쪽에서 어떻게 참고요율을 만들고 있는지 교류하고 있다"며 "올해 5월도 요율산출협의회를 여는데,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9개국과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개발원은 2017년 일본의 자동차보험기술연구소(JKC)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JKC와 자율주행차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성 원장의 설명이다.

성 원장이 언급한 요율산출협의회는 올해 5월 열리는 '아시아 보험정보 및 요율산출 포럼(IIRFA)'을 의미한다. IIRFA는 지난 2012년 보험개발원이 주도해 조직한 국제포럼이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각국과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개발은 보험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보험사들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료율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개발할 때 이 요율을 참고해 보험료를 정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현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단 두 곳이 각각 한 개씩 시험운행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한 정도다. 보험업계는 아직 법 제도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가 실제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사람과 ADS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 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를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다.

이 차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 주체가 탑승자인지 제조사인지를 법에서 규정하는 게 자율주행차 활성화의 선행과제라는 뜻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배상책임 및 보험 문제를 일반차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선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화, 2020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 등 30개 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내놨다. 국회 법제실은 2017년 말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올해 행정부와 입법부, 각 보험사들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시급한 당면과제로 꼽는 와중에 이번 보험개발원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을 보험산업에 확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히면서도, 보험상품 개발과 요율 산정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 원장은 "일단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개발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보험은 후행하는 것이니 계속 연구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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