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인상, 찬성 47.0% vs 반대 33.2%

송고 2019.01.24 16:53 | 수정 2019.01.24 16:53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호남충청권·경인, 30·40·50대, 진보층·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 19.0%·찬성하는 편 28.0%)은 47.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3.2%(매우 반대 15.9%·반대하는 편 17.3%)였고, 모름·무응답은 19.8%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찬성 여론이 뚜렷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 지역(찬성 60.5% vs 반대 31.8%), 40대(66.2% vs 24.9%), 진보층(62.5% vs 21.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7% vs 16.5%), 정의당 지지층(64.6% vs 23.4%)에서 60%를 웃돌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 33.7% vs 반대 52.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26.0% vs 59.0%)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밖에 서울(찬성 41.6% vs 반대 38.6%)과 대구·경북(37.9% vs 36.5%), 부산·경남·울산(39.7% vs 42.8%), 바른미래당 지지층(33.5% vs 35.4%)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으며 이중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98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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