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車업계에 "레몬법 적극 참여해달라"

송고 2019.01.25 15:00 | 수정 2019.01.25 15:01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5일 국내 완성차 5개사 및 수입차 등과 간담회 개최

"소비자 보호 위해 조속히 힘 써달라"...정책방향 공유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내 5개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레몬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 제작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문했다.

간담회는 새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과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정부 인사와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정우영 수입자동차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5개 완성차 및 수입차 회사 임원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레몬법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마련해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통보했다.

현재 제작사들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들이 중재규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신차 구매시 교환·환불 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분쟁이 생기면 국토부 산하 기구에서 중재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를 3대 추진방향으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밝혔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신속한 결함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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