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가 건조한 선박들.ⓒ각사

정부가 올해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과 함께 조선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조선업계에 어떤 지원책을 준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업계는 산업 특성상 일감확보가 중요한 만큼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의 발급기준 완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이전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지원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은 행장은 "지난해 혁신안 이행과제를 완료한데 이어 순수익도 5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 경영지표가 회복됐다"며 "올해부터는 해외 인프라, 신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며 "조선사들이 주인을 찾고 경영정상화 이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의 주채권단이며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에도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이끌어왔다.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수은도 주력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둔화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면 금융권은 이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고 낮아진 신용등급에 따라 여신한도를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한 자금에 대한 조기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은 행장은 기업의 신용등급 조정이 수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일을 자제하고 수은이 금융지원에 나서지 않아 수주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 행장이 이달 초 신년사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조선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RG를 발급받지 못해 수주계약을 눈앞에서 놓친 사례도 있는 만큼 조선업계는 앞으로 RG 발급이 무난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RG 발급을 두고 조선업계와 금융업계는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선박 수주 후 인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보수적인 수익성 판단 기준으로 RG 발급을 거부해왔다는 주장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주계약 체결 이후 후판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상황에 따라 선박가격 자체가 변하기도 하는데 계약시점에서 이를 예상해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눈앞에 다가온 수주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사와 금융권의 수익성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RG 발급이 거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척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박 수주계약을 앞두고 RG 발급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조선사에 치명적인 불안요인이며 글로벌 선사들의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사들은 선박 건조계약과 함께 전체 건조금액의 10~2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소는 이 선수금으로 강재를 구매하는 등 선박 건조작업에 착수한다.

전체 건조비용의 10%라고 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선사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선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게 되며 금융권에서 발급하는 RG는 선사들이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선박 수주계약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RG이나 금융권에서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모든 계약에 대해 RG를 발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선박 건조금액의 대부분을 인도 후 받는 불리한 계약조건이 일반화되면서 조선사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건조비용을 비롯한 운영비는 결국 새로운 수주계약을 체결해 다른 선박에 대한 선수금이 들어오는대로 충당하고 이마저 부족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자금확보를 위한 저가수주로 이어질 경우 조선소의 자금유동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RG 발급 등 자금지원에 나서는 은행의 경영지표 악화로 연결된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다.

은성수 행장은 "조선업계에서 수익성 판단기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는 RG 발급에 대해 행장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주력산업의 지원을 강조한 만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향후 RG 발급을 비롯한 지원방안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로 동반부실을 겪었던 금융권이 RG 발급에 대해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사가 계약서류를 가져와 RG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원자재를 비롯해 환율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조선사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RG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당장 일감확보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RG가 발급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사가 은행보다 수익성 판단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 수익성 판단기준을 조선사에 공개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RG가 발급되고 선박을 수주하는 중소조선사도 일부 있는데 이들 조선사에 RG가 발급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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