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텃밭 갖춘 고령자복지주택, 1000호 이상 공급

송고 2019.01.30 11:11 | 수정 2019.01.30 11:13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설명회…복지시설 건설비 50% 지원키로

정부가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15년~20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10개 지구 1000호 이상 추진하고, 주택은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 여건에 따라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한다.

지자체 등이 주택 수요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제안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주택 및 복지공간을 제공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혹은 100호 이상)을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자체 등이 희망시 국민.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해 다양한 계층.세대 혼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의 건설 호수 및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출자 85%), 국민임대(출자 30%, 융자40%), 행복주택(출자30%, 융자 40%)재정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시설비 포함, 54.6억원/1개소)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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