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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낮은 수익률…티폴트옵션 도입해 높여야

퇴직연금·개인연금 수익률 3.1%·3.3%…기금형 퇴직연금·티폴트옵션 도입 필요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강화 및 중장년층 추가 납입 유도' 방안 제시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등록 : 2019-01-30 15:53

▲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을 비롯해 이경희 상명대 교수, 김세중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분과장,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장, 곽희경 고용노동부 과장 등이 참석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EBN 이형선 기자

최근 크게 낮아진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티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운용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재분배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국민연금 제도개편안 발표로 보완재로서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였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3.1%, 3.3%에 그쳤다.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주 원인으로는 '자산배분 구조'가 꼽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는 위험자산 비중(자산배분)의 차이"라며 "국민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의 97.7%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면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게 송 실장의 판단이다.

우선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전체를 맡기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는 달리 근로자와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기금운용위원회가 관리하고 연금 운용을 책임지도록 한다. 호주 등 여타 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티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그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배분 개선을 통해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별·계층별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금장려세제·중장년층 추가 납입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송 실장은 중장년층의 연금 납입이 중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장년층(40대~50대)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나 미래 준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납입률도 5%대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지 않다"면서 "미국의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 정책'을 벤치마크해 추가 납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해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후 대비 여력이 없던 중장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세중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분과 분과장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입률이 낮은 저소득층 위주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한다"며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익률 등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고, 이를 통해 상품 가입을 유도해 업체 간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각 금융기관이 상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을 비롯해 이경희 상명대 교수, 김세중 한국연금학회 개인연금분과장, 이수석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분과장, 곽희경 고용노동부 과장 등이 참석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