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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거듭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도 산 넘어 산

임단협 유예 놓고 직전 무산됐다 극적 재합의
노조 반발·투자 유치 문제·임단협 법 상충 가능성 등 과제 산적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등록 : 2019-01-31 10:57

▲ 30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가 31일 첫발을 내딛게 됐다. 지난 2014년 6월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된지 4년 7개월 만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적 실험'이 본격 닻을 올리게 됐지만, 이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다. 노조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투자금 유치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어 향후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두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이날 오후 투자 협약 조인식을 연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긴 진통 끝에 전날 투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광주형 일자리가 첫 발을 내딛는 데 최대 걸림돌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조항이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난달 5일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협의회 의결이 유효하다'는 내용이었는데,노동계는 이 조항이 '5년간 단체협약 유예'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좌초됐다.

이후 광주시와 현대차는 10여차례 만난 끝에 이견을 좁혔고 전날 극적인 재합의를 이뤘다.

시의 중재로 노동계가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광주시청에 모여 투자 협약식을 연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이로 인한 향후 투자금 유치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불씨는 여전한 형국이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현대기아차 노조 확대간부들은 이날 전면 파업을 실시하고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 집회를 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선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철폐를 위해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향후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향후 원활한 투자금 유치도 주요 과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21%(590억원)는 광주시가, 19%(530억원)는 현대차가 각각 부담하는데, 나머지 60%(1680억원)은 다른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조의 반발이 지속되는 데다 향후 들어설 공장이 경제성이 낮은 경형 SUV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향후 자본금 충당에 빨간 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향후 노사 갈등 해소, 안정적인 생산물량 확보 등이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는 임단협 문제를 '봉합'했지만 몇 년이 지나 공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임금인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노사갈등을 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임단협 단서 조항을 둘러싸고 향후 해석 문제나 상위법인 노동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앞으로 잘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형 SUV를 광주공장에서만 생산한다던지 하는 생산 조정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