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04월 24일 09:41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인뱅에 고개돌린 은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엔 반색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에 더 좋은 환경…차별성도 확보할 수 있어
서비스개발과정서 금융복잡성 키울 우려…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2-08 14:10

▲ 흥행 실패 예감과 여전히 많은 규제 문제에 제3인터넷은행 참여에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돌아선 은행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반색하는 분위기다.ⓒ국무조정실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메기의 역할론'으로 등장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기가 조심스러웠다. 흥행 실패 예감과 여전히 많은 규제 문제에 제3인터넷은행 참여에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반색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부여되는 샌드박스가 규제로 둘러싸인 인터넷은행보다 전망이 더 밝다고 평가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인터넷은행과 샌드박스에 대한 은행권의 상반된 반응은 참여율에서부터 드러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사전 신청한 회사는 88곳이었다. 이 중 은행권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중순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에 55개 기업이 참여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시중은행들이 실제 사업체 참여에는 모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상반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 사업 참여에 대해 "시장 동향 파악 수준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 참여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은행 감독 규정 개정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는 인터넷은행보다 샌드박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내놓기 더 좋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차별성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지정된 서비스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금융 관련 법령 규제에 특례가 인정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식이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시중은행도 인터넷은행 못지않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갖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예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은행권은 샌드박스를 통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권의 호평을 받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금융혁신 강조가 금융의 복잡성을 키우고 소비자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혁신 과정에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상품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밝은 전망에 제3인터넷은행에 몰렸던 기대감이 넘어가면서 호평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국민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이 금융소비자에게는 위험과 피해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전 신청에도 예상보다 많은 회사가 지원한 만큼 피해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